한명숙 전 총리 출소싸고 시각차

여야 정치권은 23일 한명숙 전 총리의 만기 출소와 관련해 확연히 다른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사법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집권 여당의 사법부 판결에 대한 비판은 삼권분립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관학교 생도처럼 길러지는 엘리트 사법 관료의 관성을 타파하는 노력이 앞으로 보여져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부마저도 때로 정권에 순응해왔고 검찰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연일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을 겨냥, “한국당은 사법부의 정치화·코드화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문제 등을 사법 적폐로 지목했다.

반면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이 만기출소한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해 “기소도, 재판도 잘못된 억울한 옥살이였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를 보이자 “정권을 잡았다고 과거 사법부 판결도 부정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권이 제기한 한 전 총리의 ‘억울한 옥살이’론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당 이재만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말 아연실색,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한 것이자 집권당 대표가 사법부 권위와 존엄을 정면으로 깔아뭉갠 것이다. 정권을 잡았다고 사법부 판결 자체를 뒤엎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추 대표의 발언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겨냥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여당의 주장은) 한 전 총리는 잘못이 없는데 권력, 사법부 때문에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여당 지도부의 언행에 동의 못한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 지도부 말이 사실이라면 국조를 통해서도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여당 지도부가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웃어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