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에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또 당시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사건 등 두 건과 관련한 특별조사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를 이용해 전일빌딩에 있던 시민군을 향해 무차별 기총소사를 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상당수의 탄흔이 발견됐다고 확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 3월 20일 전일빌딩을 직접 찾아 탄흔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이 이날 특별지시를 한 직접적인 계기는 5·18 당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공중에서 지상으로 투하하는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을 대기했다는 인터뷰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1980년 공군 조종사였던 김모씨는 최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5·18 사나흘 뒤 500파운드 폭탄 2발을 F5-E/F기에 싣고 광주로 출동할 준비를 했다. 고성능 기관포와 폭탄으로 무장하고 비상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당시 신군부가 광주에 전투기 폭격까지 준비한 것이 사실이라면 계엄군을 투입해 광주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지금까지 신군부의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고, 전투기를 동원한 폭격까지 계획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해 국방부에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전투기 출격대기와 함께 진상조사를 지시한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기총사격 여부는 이미 문 대통령이 수차례 진상규명 의지를 밝혀왔고, 광주시 차원의 진상조사도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다시 한 번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 만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조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5·18 기념사를 통해서 재확인한 5·18 정신을 헌법전문(前文)에 담는 문제는 앞으로 있을 개헌논의 때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법과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법 등의 제정도 활발히 논의될 전망이다.

또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추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옛 전남도청 원형보존 사업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