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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7조 규모 부실채권 소각… 141만명 금융거래 재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금융공기업과 제2금융권이 약 27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소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41만여명의 채무자가 빚을 탕감받고 정상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2차 부실채권 소각보고대회’를 열고, 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과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총 27조1천699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했다. 이는 141만9천여명의 채무자가 빚을 탕감하는 규모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란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한 채권을 말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들은 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성남수정)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대표단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이 참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아픈 곳 해결 없이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며 “채권소각은 응급 처방이며 보다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으로 가계 부채로 고통받는 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권소각 활동을 주도한 제윤경 의원은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발굴과 장기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각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당과 협의해 금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행위를 막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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