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출 연체 가산금리와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인하되고, 8조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도 찾아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연체 가산금리를 내린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어 연체 가산금리 개편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우리나라는 대출이 연체되면 대출금리 3~5%에 가산금리 6~9%p가 추가돼 9~14%의 연체금리가 매겨진다. 연체 가산금리가 3~6%p인 미국, 2.5%p인 독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손보험료는 내년 상반기 중 인하된다.

최 위원장은 “보건당국과 협업해 급여화 예정 항목, 자기부담금 정보를 받아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을 분석한 후 향후 손해율 감소효과를 산출·검증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말부터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을 적극 찾아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숨은 보험금은 7조6천억원에 이른다. 계약 만기는 되지 않았지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중도보험금(축하금·자녀교육자금·건강진단자금·효도자금·장해연금·배당금 등)이 5조1천억원,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이 1조2천억원,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은 1조3천억원이다.

DTI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DTI를 현행처럼 수도권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하는 건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 위원장은 DTI 전국 확대에 대해 “그럴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정책이 가져올 전반적인 효과를 봐야 해 아직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금융 부문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주요 과제다.

‘생산적 금융’ 구현을 위해 금융업 자본규제를 연말까지 개편하고,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3대 혁신 전략도 마련하며, 섀도 보팅은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해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한다.

주가조작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액션플랜은 이달 중 마련된다./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