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내년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가뜩이나 8·2 부동산 대책으로 위축된 건설 경기가 더욱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관련 사업 예산 보존으로 한숨 돌리는 분위기지만 인천과 지방 등은 핵심 사업 예산이 크게 줄어 사업비(국비) 확보에 제동이 걸리는 등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6일 지자체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후 첫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복지(12.9%)와 교육(11.7%) 예산은 두 자릿 수 증가율을 보인 데 반해 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돼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내년 SOC 예산은 올해 22조1천억원에서 17조7천억원으로 줄어 2008년 예산안 후 10년 만에 2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예삭 삭감 이유로 올해 대형 SOC 사업이 대부분 끝나고, 2020년에 김해 신공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대형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당분간 SOC 예산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수도권에 포함된 경기지역은 그나마 사업 차질 등 후폭풍을 피해갔다.

수도권 출퇴근족들을 위한 광역급행철도(GTX-A) 도입을 위한 투자는 확대됐다. 수도권 및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예산이 올해 552억원에서 내년 760억원으로 증액됐다.

하남선 5호선 연장을 위한 내년 116억원 예산도 삭감 없이 반영됐으며, 총 사업비 7조5천500억원에 달하는 대형국책사업인 서울~세종 고속도로(구리~안성) 공사 추진을 위한 국비 2천430억원도 확보됐다.

하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인천발 KTX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가 453억원의 국비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70%를 삭감한 135억원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사업도 50억원 정도 적은 167억원이 배정됐다.

이 밖에 전북·전남·광주 등 지역 SOC 예산도 대거 삭감돼 큰 차질이 예상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처럼 전체 SOC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데다 삭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11.2p 하락한 74.2로, 1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면서 “혹서기 공사 물량 감소로 지수가 하락하는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내년 SOC 예산 감축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기지역이 이번 삭감 후폭풍에서 살짝 빚겨가긴 했지만, 향후 정부의 SOC 예산 삭감 기조가 이어지는 한 안심할 순 없다”며 “SOC 예산 삭감은 공공과 민간 모두 수주가 줄어들어 건설사간 저가수주 경쟁, 특히 SOC 예산에 의존도가 큰 지역 건설사 종사자들은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