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주년 맞은 이 재 정 경기도교육감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 공교육정상화, 대입 제도 등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행복한 경기교육을 지속해서 완성해 가기 위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늘 그랬듯이 이 교육감은 오늘도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며,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학교 현장을 누비고 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하루 평균 3~5개의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정 교육감을 만나 수능개편안 발표 1년 유예 결정,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역할,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수능개편안 1년 유예 동안 여러과제 고민해야
학생부 투명·공정한 관리와 객관성 확보 필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로 학교 민주주의 첫시작
교육부 등과 협력해 학교혁신문화 정착 노력

타지역 여중생 폭행사건, 교육자로 책임감 느껴
도내 각종 또래활동 등 통해 갈등해결해 나갈 것



다음은 이재정 도교육감의 일문일답.

수능개편안 발표가 1년 유예로 결정됐다. 1년 유예기간 동안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수능개편안이 1년 유예된 것을 계기로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적 합의,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종합적 대입제도 전체의 개편,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등의 여러 과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같은 측면에서 교육부의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유예된 기간 동안 대학 입시 전체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 큰 틀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또한 고교 내신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을 통한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어떻게 대입제도와 수능을 개선할 것인지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학생부를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각 대학의 다양한 입시요강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하고, 학생부의 경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학생의 잠재력이나 적성, 성장과 변화, 의지 등을 완벽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지, 수상실적, 봉사활동, 자율활동 등의 기록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부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기록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고, 학생들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능과 연계돼 있는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개선은 무엇을 바꾸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개선하느냐도 중요하다. 앞으로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교육의 새로운 면모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종합적 계획이 수립될 수 있길 기대한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갖는 의미와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대한민국 교육과 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갈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일이었다. 그동안 있었던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와 지시에서 벗어나 교육공동체의 건강한 자발성과 협력에 기반을 둔 자발적 개혁을 이끌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교육·학예 분야의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교육자치 및 학교민주주의를 추진해 현장에 학교혁신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차 협의회에서는 초·중등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개편을 위해 기존 국책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국정과제 중심으로 통합하면서 방만했던 사업을 축소·통폐합하고, 학교운영 자율화 확대와 시·도교육청 운영 평가의 자율화를 위한 중점과제를 정했다. 또 교육현장에 부담이 되는 대통령령 이하 규제적 지침 우선 정비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부담을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이외 시·도교육감에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정비 등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법령 제·개정 등 학교 자율화 및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대입정책포럼(가칭) 등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에 대한 정책 협의를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근 학생들의 폭력과 관련해 학생 처벌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근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은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가슴 아프다. 피해를 당한 학생과 가족에게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사회가 발전하는 것에 반비례해 학교폭력이 점점 어린 학생들에게도 발생하고, 폭행 상황도 끔찍하게 일어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방지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다. 소년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진국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소년범죄로 고민을 겪고 있다. 처벌보다는 소년범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해법을 두고 있다. 어떤 나라는 소년범죄 피해자에 중심을 두고 가해자와의 관계 치유를 강조한다.

여기에는 가해 소년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학생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교육, 의료,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해 학생의 문제를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야한다.

가해학생의 경우 양육과정이나 기타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폭력적인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우관계 회복을 중시하는 회복적 생활교육과 각종 또래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어떤 일에 중점을 둘 계획인지.

미래교육 방향을 제시한 4·16교육체제와 경기교육발전계획, 경기교육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다. 학생이 행복한 경기교육을 지속적으로 완성해 가기 위해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를 내실화하고 혁신교육시즌2를 발전시켜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을 다양화, 특성화, 내실화해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기꿈의학교, 경기꿈의대학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진로에 확신을 갖고, 자기를 완성해가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국가교육회의,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 공교육정상화, 대입 제도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이다.

/대담=최영재 사회부장 cyj@·정리=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