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추진 중인 가운데 8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이 염태영 수원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은 물론 수원·고양·용인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는 ‘100만 이상 대도시 역차별 해소를 위한 행정·재정권한 조정방안 간담회’를 열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와 수원 등 3개 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 등과 도내 100만 이상 3개 시 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은 8일 오전 7시 반 김영진 의원(더민주·수원병)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지난달 25일 최종 마무리된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 등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염태영 시장 등 3곳 시장들은 물론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더민주·수원무) 의원을 비롯해 이찬열(국민의당·수원갑), 백혜련(더민주·수원을), 박광온(더민주·수원정)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정재호(더민주·고양을), 유은혜(더민주·고양병), 김민기(더민주·용인을), 표창원(더민주·용인정) 의원 등 고양, 용인 지역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3개 시는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해 ▲100만 대도시 일반구 개편 ▲읍·면·동 체제 개편 ▲기구·직급체계 상향조정 ▲조직 운영 자율성 제고 ▲기준인건비 운영확대 등의 공통 건의와 함께 정부 내 입법조치만으로 이행가능한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규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주요 정책조정부서 팀장 일정비율 복수직급 책정,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운영 자율성 제약 요인 해소, 대도시 조직운영권 확대에 상응한 승진 소요 최저연수 유예 및 단축 등과 함께 강력한 재정분권, 대도시 명칭 및 법적지위 부여,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등도 추가 건의할 것으로 전해져 건의사항에 대한 김부겸 장관의 검토의견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영진 의원은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행정 기구도 자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인구 대도시는 행정서비스 수요가 많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제때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