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시론]핵을 가진 북한이란?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핵보유국이란 국제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붙일 수 있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즉,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국제법적 차원에서 핵보유국 용어 사용여부를 인정받아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안되고 대신 핵 능력을 가진 국가로 부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우리는 핵무기를 비대칭성 무기라고 부른다. 여기서 ‘비대칭’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핵무기에 대해 그 어떤 재래식 무기로 맞대응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핵무기의 숫자는 그리 큰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엄청난 수의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북한과 같이 수십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국가 사이의 핵무기 수의 격차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핵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2차 공격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이기 때문이다. 즉,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핵 공격을 감행했을 경우, 핵 공격을 받은 국가가 상대 국가에게 다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100기의 핵무기를 가진 국가나 10기의 핵무기를 가진 국가나 핵 공격을 받은 이후 핵무기로 반격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북한이 자신들을 핵강대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그냥 허튼 소리로만 들을 수는 없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 중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힘이 약하고, 그래서 도와주어야 하는 상대로만 생각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북한은 강국이고 어찌 보면 우리는 그것에 대응할만한 힘이 아직까지 확실히 없는 약국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체적인 조건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이 말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서 한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상당하다. 핵을 가진 북한을 더 이상 경제적 낙후 국가로만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으로 북한이 낙후된 것은 분명하지만 종전처럼 우리의 지원만을 바라는 ‘초라한’ 국가는 더 이상 아니라는 말이다. 사안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북한이 우리 혹은 미국이나 일본을 향해 핵 미사일을 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데 아직도 과거 북한을 생각하며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북한에게 경제적 당근을 제시하며 대화를 하지고 해도 북한이 꿈쩍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북한은 자신들이 강대국 반열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일대일로 회담을 하면 핵능력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기구, 예를 들어 아시아 개발은행(ADB)나 다른 국제기구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북한을 두고 아직도 우리의 지원이나 바라는 그런 국가로 생각하며 접근을 한다면 이는 현재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서 올바른 대북 접근을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우리를 상대도 안되는 존재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힘들 뿐 아니라, 남북 대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상당히 무시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경제력과 거기서 파생되는 당근이 북한에게 더 이상 매력을 갖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더 이상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우리의 생존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만 통일 논의에서도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적 공조를 통해 이런 상황을 깨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상당히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