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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결의채택 엇갈린 해석여 “초안보다 후퇴했지만
중·러까지 참여 국제공조 강화”
야 “이런 제재론 북핵 막을수 없어
자위권적 전술핵 재배치 나설 것”
임춘원 기자  |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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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2일  21:02:46   전자신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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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새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야당은 초안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하는 등 시각차를 나타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최단기간에 이전보다 강력한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며 “초안보다는 후퇴했지만,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도 모두 동참했고, 원유에 대한 제재도 포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한다”며 “이제 우리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에 있어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자위권적 차원에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도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당론으로 정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다른 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그동안 수차례 해왔던 대북제재가 실질적 제재수단 결여로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었던 전철을고려할 때 이번 결의 역시 북한을 제재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며 “이번 결의가 오히려 북한의 반발과 함께 또 다른 도발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는)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묵살하고 위반한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도 엄중한 조치로, 환영한다”면서도 “당초의 초안에 담긴 김정은 자산동결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가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대폭 후퇴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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