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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조금을 제돈 쓰듯 한 경경련 간부들
경기신문  |  webmaster@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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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3일  18:47:17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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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크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간부들이 경기도와 산업인력공단의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최근 감사원은 지난해 해체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불법조성했거나 유용한 자금 8억5천만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수원지검은 이와 함께 지난 7일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경경련 비리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무성했던 소문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돈을 빼돌리는 수법도 다양했다. S 전 사무총장은 차명법인을 만들어 공금을 빼돌렸다. M 전 사무총장은 불법자금을 이용해 총선에 사용하고 생활비에 충당하는 등 보조금을 제돈처럼 쓴 것이다. 이같은 비리는 지난 2012년부터 이뤄져왔다. 당시 P 본부장은 S 사무총장과 상의해 별도법인을 설립하고 계약업체에 금액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법인을 통해 돌려받는 수법을 동원했다.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방법이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된 M 사무총장은 무려 2억2천만 원을 총선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본부장과 부장의 묵인 아래 사용했다. 강사비를 횡령하고, 인건비 과다지급을 통해 돌려받는 수법도 사용됐다. 사기꾼에 버금 가는 행동들이다.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만연하자 이에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키로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눈먼돈이란 애쓰지 않고 공으로 얻은 돈을 말한다. 경경련 간부들에게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였던 셈이다. 고양이에세 생선을 맡긴 꼴이다. 그렇지 않아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터에 이 비리가 어디까지일지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또 지켜봐야 한다. 자택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는 검찰이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수사를 할 것으로 본다.

지자체 산하기관이나 민간단체 보조금은 그 기관의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하거나, 자생력을 길러주자는 취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다. 그러나 그동안 감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내버려두다 보니 전국적으로 엉뚱한 데에 새는 돈은 천문학적인 규모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민들의 피땀어린 혈세가 이같은‘보조금 사냥꾼’들에게 흘러 엉뚱한 사람의 배만 불려주는 사례는 이번 경경련 비리를 계기로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가뜩이나 정부와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시기다. 단 한 푼일지라도 엉뚱한 곳에 지원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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