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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클리닉]스포츠복지와 일자리

 

필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는다.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고령사회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는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필자는 지하철 1호선을 타면 자리에 앉을 생각을 애초에 하지를 않는다. 지하철을 타면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비례하여 의료비 지출 역시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5조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이는 10년 전(2006년) 전체진료비(28조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같은 기간 노인진료비 대비 약 3.5배 증가한 수치다. 우리 사회가 고령 인구를 부양하느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인 진료비 부담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서는 노인인구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스포츠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 진료비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해선 운동이 필수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경우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 유네스코는 스포츠 활동에 1달러를 투자하면 진료비 3달러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스포츠 복지 예산은 미흡한 실정이다. 스포츠 복지와 관련 있는 생활체육 분야 예산이 5천300억원으로 문체부 전체 예산의 9% 수준이다. 이 수준으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인구에 필요한 스포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이웃나라 일본은 2011년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해 스포츠를 인간의 권리로 규정했다. 또한 지자체들이 노인 생활체육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인 건강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있다.

독일은 인구 30% 이상이 스포츠클럽 9만여 개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있다. 독일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정책인 트림운동은 독일 국민 90%가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성공적이다. 인구 50만 명인 캐나다 서리시는 생활체육 활성활를 위해 최근 6년 동안 5천억 원을 인프라에 투자했다.

정부는 하루 빨리 스포츠 복지관련 법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언제 어디서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운동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스포츠 복지는 노인인구 진료비 감축을 위한 최선의 방안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포츠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는 새로운 스포츠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노인 진료비 감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지자체도 지역 현실에 맞는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1인 1개 스포츠 클럽 참여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스포츠 클럽도 노령인구 참여 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스포츠 복지의 연장선상에서 노인분들에게 체력검사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일정 기준을 넘는 분들에게 공공일자리 참여 시 가산점을 준다거나 민간기업 취업 시 우대하도록 한다면 노인들의 운동 참여가 더욱 증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체력검사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참여 시 다양한 메리트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건강관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정부, 지자체의 스포츠 복지와 관련된 정책적인 노력과 노인 스스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기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고령화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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