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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의원 정수 바꿔 나가자”오산시의회, ‘기초의원 증원 건의안’ 도의회에 제출
정기열 도의회 의장 “표의 등가성 훼손 않도록 노력”
지명신 기자  |  m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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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3일  20:32:18   전자신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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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오산시의회가 턱없이 부족한 의원 정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인구수에 맞는 의원 정수 증원을 요구(본보 2017년 8월30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1일 도의회에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 촉구 건의안을 적극 지지하고 불합리한 의원정수를 함께 바꿔 나가자”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에서 장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찬성한 ‘오산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초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 현재 오산시 인구가 21만 명으로 3.5배나 급증함에 따라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 정수을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날 건의안을 접수한 정기열 도의회 의장은 “그동안 인구와 행정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기초의원은 27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며 “기초의회의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오산시 관내의 인구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난 1991년도에 비해 3.5배가 늘어났으며 공무원 정원도 1.2배가 증가한 633명이지만 시의원 정수는 7명으로 여전해 급변하는 행정 수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3만69명으로 전국 기초의회 평균인 1만7천544명보다 1.7배나 많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 20만 미만의 기초의회에서 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인 기초의회와 비교하면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장인수 시의원은 “의정서비스의 품격 향상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의 증원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와 국회는 기초의회 의원책정의 중요한 요소인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 확립과 평등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시의회 의원 정수를 9명으로 확대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산=지명신기자 msj@<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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