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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잡히고… 뺨 맞고… 경찰관 ‘동네북’ 신세

올들어 공무집행방해사범 1392명… 매년 증가
일선 경관들 도민들 의식개선·특단 조치 요구
경기남부청 “무관용 엄정 대응”… TF팀 가동

매년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폭행이나 협박 등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관내에서 최근 3년간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가운데 폭행 또는 협박을 해 검거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지난 2015년 2천587명, 2016년 2천617명, 올 1월부터 이달 초까지 1천392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6월 A(17)군 등 고교생 3명은 친구들과 함께 오산시 내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들에게 귀가를 설득했지만 A군 등은 오히려 경찰관 멱살을 잡는 등 폭행까지 해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B(18)군이 경찰관 몸을 잡아당겨 경찰관이 입고 있던 조끼가 찢어지기도 했다.

또 지난 7월에는 현직 여자 축구 실업팀 감독이 술을 마시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도내 한 지자체 여자 축구 실업팀 감독인 C(55)씨는 술에 취해 수원시 내 한 노상에서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하도록 설득하자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취자 등으로 인한 경찰관들의 공권력 위협 문제가 근절은커녕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여서 도민들의 인식 개선은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한 경찰관은 “요새는 주취 신고가 들어 오거나 지구대로 취객이 찾아 오면 두려움을 느낄 때도 종종 있는 건 사실”이라며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메뉴얼이라든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개선돼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 상대 흉기 사용 등 주요 공집사건은 강력사건에 준한 종합적, 입체적 수사를 통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경찰관 상대 폭행·협박 등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대응강화와 근절을 위한 TF팀 운영 계획을 수립, 조만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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