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폐지문제
공천 찬성에도 공정운영 고민은 필요
“정당 정상화될 때까지 폐지” 의견도

여성할당제
女의원 성장 기대하지만 강제도입 반대
일하는 의원 선출 문화 조성 선행돼야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투표율 제고
정상화 위해 교육-정치 중립 보장을

선거연령 인하
당연히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
어릴 때부터 정치·이념교육해야

㈔경기언론인클럽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일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6·13 지방선거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주제로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언론인클럽 신선철 이사장(경기일보 회장)과 홍기헌 경기다문화사랑연합 이사장,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이기우 전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문제 ▲여성할당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선거연령 인하 등 4가지 주제로 신율 교수(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사회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부대표, 박상철 경기대학교 부총장, 김광범 중부일보 편집국장, 김기홍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네트본부장, 소순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문제

권수현: 대의민주주의에서 의회와 시민을 연결해주는 역할은 정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이 공천하는 데는 찬성한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 여부보다 정당이 공천제도를 얼마나 공정하게 더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필요하다.

소순창: 다수의 국민은 중앙정당과 정당공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정치를 재단하는 현재의 상황에선 정당이 신뢰를 얻고 정상화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하지 않나 싶다.

김기홍: 영국은 선거 전 6개월에 선거구 확정·후보자 지명·공약 발표를 마친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는 정당, 언론과 시민사회, 최종적으로 유권자에게 검증받는다. 콘텐츠가 없거나 도덕적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못 버틴다. 정당에 대한 책임성이 없는 한 유권자는 정당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이번 선거 만큼은 정당공천이 없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박상철:기초단위는 정당공천을 배제하는게 맞다는게 기본 입장이지만 경기도권의 수원 등 광역급 대도시에 대한 적용은 고민해 봐야할 문제다. 무엇보다 지방선거에서는 주민자치가 가장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지방분권 등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당공천 문제도 바뀌게 될 것이고 균형과 견제가 일어날 것이다.

여성할당제

권수현: 여성할당제 얘기가 나오면 남성들은 ‘괜찮은 후보가 없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자질 없는 사람이 혜택 받아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제 제20대 대선 선거결과를 분석했을 때 별 차이가 없었다. 여성의원을 많이 뽑을수록 남성의원의 질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여성의원의 역할모델이 적지만 그건 여성의원 수 자체가 적기 때문으로 다양한 여성의원이 선출되길 바란다.

김기홍: 트뤼도 (캐나다)총리가 내각 절반을 여성으로 구성했고 왜 그러냐는 질문에 ‘2015년이잖아요’라고 했다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2018년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듯하다. 우리는 여전히 연령과 성별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면서 정치 진입장벽이 형성돼 있다. 우리는 기존 관성대로 기득권에 의해서만 간다. 풀뿌리민주주의에서 성장한 여성정치인이 중앙정치까지 성장했으면 한다.

박상철: 정당공천을 통해 여성의원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다만 정당을 통해 여성할당제를 높이는 건 부작용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근본적으로는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경우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이를 줄여주기 위한 문화와 교육이 필요하다.

김광범: 강제 도입에 대해선 반대한다. 남성의원 역차별 문제 등이 존재할 것 같아서다. 최근 조사해보니 과천시의원 7명 중 6명이 여성이었다. 이런 걸로 보아 강제로 쿼터제를 둬서 유권자에게 선택하게끔 할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의원을 선출하는 문화가 조성되는 게 먼저라 본다.

교육감 러닝메이트

김광범: 현 교육감 선거, 주민참여가 낮다. 청소년의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린데 지자체장 선거보다 관심 없고, 정파적 이념싸움에 휘둘리기도 한다. 교육감 후보도 진보나 보수로 나눠져있는 게 사실이다. 차라리 정당공천하고 아예 도지사랑 러닝메이트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정당공천보다도 주민들이 제도 내에서 투표율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

박상철: 반대한다. 교육은 자치도 중요하지만 정치 중립적 태도가 필요하다. 투표율이 낮더라도 주민에게 넓은 선택지를 줘야 한다. 자치영역에 대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교육감이다. 교육과 정치 중립은 철저하게 보장돼야 한다. 투표율 낮아도 제도 후퇴가 있어선 안 된다.

소순창: 꼭 교육과 정치가 중립 돼야 하나. 그렇다면 경제도, 복지도 정치로부터 중립 돼야 하는 것인가. 정치에서 독립된 업무 기능은 없다. 교육은 종합행정이다.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는 통합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꺼내고 싶다.

선거연령 인하

김기홍: 교육감 자리에 정치적 입장까지 개입해버리면 우리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든다. 이념적으로 충돌이 심한 우리 사회현상을 놓고 봤을 때 교육감의 입장이 학교 현장에까지 반영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선거 정책과 교육감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투표에 임하는 게 맞다. 정당이 개입돼 교육감 선거를 치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김기홍: 선거권은 만 19세, 피선거권은 만 25세인 점이 가장 이해가 안 된다. 권리는 나중에 갖고 의무만 먼저 지란 의미다. 선거권연령 인하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다.

소순창: 왜 어린 아이들은 정치 논의·토론, 이념적 논쟁을 하면 안 되는가. 그게 선거와 연결되면 또 안 되는가. 그것은 정치발전과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크나큰 장애물이다. 어릴 때부터 정치교육·이념교육 시켜야하고 선거연령도 낮추거나 조정돼야 한다.

김광범: 찬성한다. OECD 34개국 중에서 32개국이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18세라면 스스로의 정치적 사고가 확실한 나이이므로 선거권을 주는 게 당연하다. 여야 역시 대의는 인정하면서도 ‘표 계산’으로 조정이 안 되고 있다.

권수현: 나이가 어릴수록 진보적 성향에게 투표하겠다는 우려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시 20·30대 여성이 오히려 많은 지지를 보였다. 선거연령을 낮춘다 해도 어느 정당에 좋을지는 알 수 없다.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주제들에 대해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얘기해야 한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