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br>“시기·규모는 여건 고려해 추진”

정부는 21일 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적절성 논란이 잦아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사업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제공 사업(450만 달러)과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350만 달러)이다.

이번 지원 결정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조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은 분리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이번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거듭되면서 대북 여론이 극히 나쁜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논의를 했고 그 바탕 위에서 이런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 규모가 800만 달러에서 줄어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다 주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북관계 상황 등을 따져 지원액을 분할해 지급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시기와 규모는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