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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빙서류 준비가 가장 어려웠어요”

중기중앙회, FTA 활용 애로조사
수출입 중기 절반 “서류 애먹어”
수출 기업 58.7% FTA 활용
복잡한 원산지 규정 해결 원해

수출입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때 원산지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14일 수출입 중소기업 305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은 최근 2년 내 모두 FTA를 활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수출에 활용한 기업은 58.7%, 수출·수입 모두에 활용한 기업은 41.3%였다.

FTA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답으로는 ‘전담 인원을 보유하고 관세사 도움 받음’(43.9%)이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의 54.4%가 FTA 활용 때 ‘어려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가장 어려운 부분은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가 50.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원재료를 포함한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 확인’(17.7%), ‘FTA 협정 여부 확인’(6.6%), ‘양허품목 및 양허세율 확인’(6.2%)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59.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미활용 사유로는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61.0%), ‘구축해 보았으나 시스템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20.3%)는 답이 많았다.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려면 ‘복잡한 FTA 원산지 규정 해결’(33.1%), ‘FTA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30.5%),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제도의 예산 및 지원횟수 확대’(14.1%), ‘FTA 지원제도의 자격 및 요건 완화’(10.2%)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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