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일부가 친환경 연료로 전환되고, 노후 발전소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모두 폐쇄된다.

또 대기배출총량제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고, 노후 경유차는 임기 내 80% 가까이 조기 폐차된다. 한·중 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는 등 나라 밖에서의 중장기적 미세먼지 감축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 7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70%까지 줄일 계획이다.

우선 발전 분야에서 공정률이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9기 중 4기(당진·삼척 각 2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5기(신서천 1기·고성 2기·강릉 2기)는 최고 수준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 7곳은 임기 내 모두 폐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제철·석유 등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먼지 총량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오존 생성의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신설해 질소산화물 등에서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노후(221만대) 경유차를 임기 내 77% 조기 폐차하고, 운행 제한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친환경 차를 2022년까지 200만 대(전기차 35만 대) 보급하고, 노후 건설기계·선박의 저공해 조치도 강화해 수송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감축할 방침이다.

국제적으로는 미세먼지를 한·중 양국의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럽과 미국·캐나다의 대기 질 협약 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내 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