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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 밀실 뒷거래 ‘중대선거구제’ 받을 수 없어”

“제2 통진당 출현 가능성”
민주·국민 선거구제 논의 비판

자유한국당은 26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직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한 것을 ‘밀실 뒷거래’로 규정하고, 일방적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구제는 여야 정당 간 게임의 룰인 만큼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구제 개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는 여당과 2중대 간 밀실거래로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정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청와대와 민주당, 국민의당이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을 놓고 정치적 뒷거래를 했는데 지금 합의 여부를 두고 싸우고 있다”며 “눈 뜨고 볼 수 없는 삼류 정치이자 정치를 희화화하는 막장 쇼”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장 인준이 이뤄지자 청와대와 여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닫으며 위장협치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위장협치 매수에 속아 넘어간 2중대 야당이 안쓰럽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이 이처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원내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또한, 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극좌정당’이 출현하고 문재인 정부가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사법부를 진보성향 인사로 재편하고 있는 만큼 제2의 통합진보당이 출현할 경우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을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는 여당과 국민의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군소정당 출현 가능성이 커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극좌정당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정체성과 안보 측면에서도 중대선거구제는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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