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혁명 당시 독재정권의 부정부패에 항의하여 궐기하는 시민들을 향해 이승만 정권은 경찰에게 발포를 명령했다. 그러나 경찰들의 발포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민들로 인하여 이승만 정권은 육군에 명령하여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게 하였다. 이 명령은 발포를 하여 공포에 몰아넣어 시위대를 해산하게 하라는 뜻이었다. 당시 육군참모총장 송요찬은 이승만의 명령을 거부하였다. 군대가 국민을 상대로 총을 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대한민국의 군대는 국민의 군대였고, 신뢰받는 군대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5·16군사 쿠데타와 전두환의 12·12쿠데타로 깨졌다. 다행히 김영삼 정부의 문민개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군대가 정치권과 야합하는 적폐는 상당히 해소될 수 있었다. 그 이후 대한민국 군은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듯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당시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여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차기 정권의 재창출을 위하여 인터넷 상에서 댓글 공작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정보원만이 아니라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를 만들어 댓글로 자신들과 정치적으로 다른 세력들에 대한 공격과 비방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것도 군 수뇌부의 최고 책임자인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지시하였다고 하는 뉴스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4·19 당시에 군대가 정치에 전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전통을 세우고, 이후 잘못된 군의 정치와의 유착관계를 김영삼 정부시절에 거의 사라지게 하였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다시 추진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를 올바르게 조사해서 군의 훼손된 명에를 바로 세우고, 군의 도덕성을 회복하게 하는 개혁은 너무도 마땅하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라는 일부 야당을 발언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일 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물로 알고 그런 이야기를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사실 군대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상당수의 군인들은 자기 임무에 충실한데 소수의 정치군인들이 출세를 위하여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이제는 용서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군대가 깨끗하고 정의로워야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이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 다른 그 언떤 것보다 국방개혁을 통해 새로운 군대 문화를 만들고, 군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되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