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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년범 선도 ‘검토리’ 운영

토당청소년수련관과 협약
보호자 참여·문화 활동 결합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소년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소년범 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실질적인 선도가 이뤄질 수 있는 ‘검토리(檢土Re)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양지청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최근 토당청소년수련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검’자와 토당청소년수련관의 ‘토’, 소년범들의 회복(Recovery)을 돕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합성어 ‘검토리’로 정했다.

검토리는 보호자 참여와 문화 활동 등을 결합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이다.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소년범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가족사랑체험 조건부 기소유예, 준법지원센터의 교육·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준법힐링스쿨 이수 등이다.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매월 1회 3시간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보호자와 대화 교육, 창작물 만들기 활동 등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고양아람누리, 파주시시립예술단 공연을 관람하는 등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도 있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고양지청 관할 소년사범 접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천147명) 보다 14% 증가한 1천348명으로 소년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고양·파주지역 소년사범의 재범률은 21.9%로 전국 재범률 22.3%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히 파주지역 소년사범 접수는 올해 8월 말까지 3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0명보다 약 30% 급증했다.

이에 고양지청은 소년범죄 예방활동을 강화코자 최근 법사랑위원 조직을 확대·개편해 파주청소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그동안 소년범을 단순히 기소유예 처분했던 기존의 제도를 변경해 소년범의 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선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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