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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 놓고 여야 공방 가열

방어막 치는 與 “지금은 국익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공세 높이는 野 “민주, 과거 비준 당시 강력 반대”
“국익과 직결 사안 초당적 공조 힘써야” 목소리도

여야는 8일 한미 양측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신중히 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서로를 향한 공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원칙으로 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야권 일각의 ‘말 바꾸기’ 공격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과거 한미FTA 비준 당시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했던 것에 대해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당 역시 갑작스러운 개정협상에 대해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미FTA 문제와 관련, “당의 공식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은 국익에 이득이 되는 것이 뭔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 ‘과거 민주당이 FTA를 반대했다’며 공세를 펴는 것에는 “민주당은 국익우선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했다. 과거 일로 책임론을 언급하는 것은 말꼬리잡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과거 민주당의 FTA 반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 요구사항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된 방어책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협상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돼서 결국 손실이 되는 결말이 되지 않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한미FTA가 미국에 대한 ‘을사늑약’, ‘불평등 협정’이라고 주장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틀렸다는 것이 역으로 입증됐다”며 여당을 비판한 뒤 “개정협상 소식에 침묵을 지키는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지금까지 (재협상은) 없다고 얘기를 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재협상에 나서게 됐다”며 “정말 무능력한 것이었는지 속인 것인지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재협상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상이 재협상 합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일만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문제가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초당적인 공조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문제를 두고 여야 간 힘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며 “뭐가 국익에 도움이 될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여당을 비판하기 전에 야당의 목소리가 정부 협상에 힘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충정을 발휘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국회를 중심으로 잘 대응해야 한다. 정부도 국회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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