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육투자현황 분석

지난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교육비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곳은 수원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 서구는 1억 원만 투자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교육부에서 ‘2016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지자체의 교육투자란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을 말한다.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2014년 2천76억 원, 2015년 2천123억 원, 2016년 5천66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투자 총액을 기준으로 수원시가 614억 원을 투자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성남(504억 원), 청주(421억 원), 고양(413억 원), 부천(385억 원), 안산(355억 원), 화성(354억 원), 용인(344억 원), 창원(315억 원) 등 9개 지자체가 300억 이상의 투자액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 서구는 1억 원을 투자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체 예산대비 투자율로는 대전 서구가 일반회계 5천268억 원 중 170억 원이 교육비로 가장 높은 3.23%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수원시 3.16%, 시흥시 3.05%, 유성구 3.02%, 부천시 2.87%, 의왕시 2.87%, 안양시 2.81%, 고양시 2.78%, 성남시 2.72%, 군포시 2.71% 순으로 집계됐다.

최하위는 부산 서구로, 일반회계 2천638억 중 1억 원을 투자해 0.04%를 기록했다. 광역단체를 기준으로는 교육투자 총액 부문에서 서울이 2천154억 원으로 가장 투자액이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1천391억, 부산 494억, 광주 409억, 제주 339억, 인천 285억 등의 순서였다.

김병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라며, “지자체와 교육청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양측이 협력하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