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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립대 입학금 당장 폐지하라

정부가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전국 4년제 국공립대가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금을 폐지하고 이번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달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제3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협의회는 전국 50여 개 4년제 국공립대 가운데 고등교육법을 바탕으로 설립된 41개 학교 총장들이 구성한 협의체로 경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충북대 등 지역 주요 국립대(거점국립대) 10곳, 군산대·금오공대·부경대를 비롯한 지역 중소 국립대 19곳, 교육대학교 10곳 등이 참여하고 있다.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8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입학금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대학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입학금을 폐지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의 사립대 입학금 사용용도를 분석한 것을 보면 이같은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나타내준다. 사립대학 입학금 가운데 입학관련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은 14%뿐이라는 것이다. 일부 대학은 100만 원에 육박하는 입학금을 받으면서 일반 운영비로 43.9%, 홍보비로 22.5%를 사용했다고 한다. 잇속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셈이다.

사립대들은 학자금 대출자가 169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입학금을 폐지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논리까지 펴고 있다. 그러면 국립대는 교육의 질 하락을 감수하고 입학금을 폐지한다는 말인가. 사립대들도 각종 사업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많은 국고를 보조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적립금은 8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입학금을 폐지해도 학교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다.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당연히 사립대도 동참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2017학년도 국립대 1인당 평균 입학금은 14만9천500원이다. 이에 비해 전국 사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7만3천500원으로 국립대의 5배가 넘는다.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서 입학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가장 비싼 곳은 99만8천원인 대학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보니 대학들이 태스크포스를 꾸린 뒤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그러나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응하려 하는 모습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공립 대학처럼 입학금의 전면 폐지로 학생·학부모 부담을 완화하는 일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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