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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실제는 ‘7시간 반’이었다임종석 비서실장 브리핑
“朴 청와대, 최초 보고시간 ‘30분 늦춰’ 사후조작”
9시30분→10시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도 변경
임춘원 기자  |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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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2일  20:48:01   전자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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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세월호 7시간’이 사실은 ‘7시간 반’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12일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최초보고시간을 사후에 조작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이후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어제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세월호와 관련한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15분 사고 수습과 관련한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최초보고 시점이 30분이 늦게 변경됐다는 게 임 실장의 설명이다. 보고 및 전파자 대상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었다.

임 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며 “사고 6개월 뒤에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임 실장에 따르면, 기존 지침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 보좌,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를 분석·평가, 종합적인 국가위기관리 업무 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상황 종합관리 기능 수행, 안정적 위기관리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다.

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 다시 법제처장이 훈령 안에 관련 번호 부여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불법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행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진실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고 "국민께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모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임 비서실장은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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