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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고리 원전 5·6호기 운명에 쏠린 눈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의 영구중단 여부를 놓고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여론을 수렴해온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5일 공식활동의 마지막 절차인 종합토론을 벌였다. 시민참여단이 참석한 이번 종합토론은 13~15일 2박 3일 일정으로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진행됐다. 공론화위는 이번까지 4차례의 공론 조사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작성한 뒤 오는 20일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할 것임을 그간 여러 차례 밝혀 운명의 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부는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정부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 원전은 건설에서 운영·유지보수·폐로에 이르기까지 100년이 걸리는 사업이다. 따라서 국가에너지의 백년대계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100년을 앞둔 국가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러한 가운데 새 한국형 원전 모델 ‘APR 1400’의 유럽 수출형인 ‘EU-APR’의 표준설계가 최근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했다. EU-APR 표준설계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3세대 원자로 APR-1400을 유럽 안전 기준에 맞게 설계한 것이다. APR 1400은 공사가 일시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외에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적용됐고,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 인증 심사 3단계를 넘어 사실상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일본이 신청한 지 10년이 넘도록 겨우 1단계를 넘었고 원전 강국 프랑스도 중도 포기한 심사라고 하니 우리 원전기술의 우수성을 짐작할 만하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원전기술이지만 국내에서는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국민들은 원한다. 그러나 국민 부담과 산업경쟁력, 환경적 여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기에 급격한 탈원전은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공식적으로는 정부도 원전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술은 수출하고 국내에서는 어찌 될지 생사의 기로에 놓인 원전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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