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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차별 해소 안되면 25일부터 총파업”

도교육청서 기자회견 밝혀
“월 3만원 근속수당제 도입 꺼려
임금교섭 시간끌기·꼼수 일관”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6일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와 15개 시도교육청들이 함께 참여해 지난 8월18일부터 시작된 집단교섭은, 근속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정규직 대비 60%에 불과한 심각한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차별과 저임금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컸다”면서 “하지만 사용자측은 근속수당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급산정 월기준시간수를 209로 변경할 것을 고집해 교섭은 장기간 파행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임금제도를 약속했고 당선되었을 때, 우리 비정규직도 이제 정규직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을 때, 이제 정규직화의 길이 열릴 거라 믿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을 때 앞으로 우리 비정규직들도 살만해지겠다 싶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그 믿음이 이제 실망과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취지 발언자로 나선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7일 새벽부터 추석명절을 포함해 15일 동안 집단적인 단식농성을 계속했다”면서 “하지만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계속 외면했다. 2017년 1월부터 시작되었던 임금교섭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간끌기와 꼼수로 일관한 사용자측의 태도에 실망을 넘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시간끌기식 교섭태도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요구안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제도를 올해 우선적으로 도입해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 정부와 교육청이 결단해야 한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전국 약 9만여명의 조합원들이 가입돼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조합들은 오는 10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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