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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국 최초 ‘무상교복’ 지원

시의회, 정찬민 시장 제안 4개월 만에 초당적 화답
내년 중·고교 신입생 2만3천명 수혜… 68억원 지원
‘교복지원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용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내년부터 중·고교 무상교복을 시행한다.

정찬민 용인시장이 지난 7월 교복 지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4개월여만이다.

17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구매비를 지급하는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안’이 이날 오전 열린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전체의원 27명(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각 13명, 국민의당 1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다음 달 조례 공포와 함께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전국 최초의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된다.

앞서 지난 13일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의 무상교복사업에 반대했던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고교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지원사업 시행을 조건으로 무상교복사업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선회하면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시의 내년 중·고교 진학자는 중학생 1만1천여명, 고등학생 1만2천여명 등 총 2만3천여명으로 추정되며, 지원금액은 시장이 매년 정하도록 했다.

내년도 지원금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1인당 29만6천130원)를 기준으로 총 68억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복구매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과 읍면동에 제출하면 되며, 시가 적격 여부를 확인해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용인시의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정책은 정찬민 시장이 지난 7월 4일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정 시장은 이후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전국 처음으로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는 등 여론을 수렴했다.

정 시장은 “채무제로로 인한 재정여유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무상교복 정책을 제안했는데 의회가 초당적으로 화답해줘 대단히 감사하다”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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