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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애인들의 취업의지 높지만 현실은?

지난 17일 의정부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올해 두 번째로 ‘경기도 장애인 취업박람회’ 행사가 열렸다. 도는 보도 자료를 통해 도내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 행사에 약 350명의 장애인 구직자들이 참여,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주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취업박람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등도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구인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1:1현장 면접 후 면접자에 알맞은 취업정보를 제공했다.

도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몰려 취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번 경기도 장애인 취업박람회 취업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은 옳다. 그러나 내 적성과 전공, 능력에 맞는 일자리여야 복지라는 말이 어울린다. 장애인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여건에 맞는 맞춤 일자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심각한 고용 불안과 저소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제정했다.

현재 의무 고용률은 3.2%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지키는 기업과 기관이 절반도 안 되는 47.9%라는 것이다. 차라리 법적인 부담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기업들도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채용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장애인채용박람회 취업률이 평균 8.6%라고 한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이 1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 결과다. 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5년간 26차례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는데 모두 7천672명의 장애인 구직자가 참여했다. 그러나 채용은 고작 661명밖에 되지 않았다.

공단이 지자체·장애인단체와 함께 한 채용박람회도 같은 기간 1만257명이 참여, 527명(5.1%)만 취업했다. 취업한 뒤의 고용유지율도 저조했다. 연도별 고용유지율은 2016년 32.7%, 2015년 17%, 2014년 11.8%, 2013년 14.6%, 2012년 0%였다. 즉 2012년 장애인채용박람회를 통해 취업한 장애인은 한명도 해당 직장에 남아 있지 않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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