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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년간 신규주택 공공부문 공급 고작 27%

2014년 이후 성남 1540호 그쳐
경기도공 임대주택 공급 실적 ‘0’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18% 상승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경기도에 신규공급된 주택 53만4천431호 가운데 공공부문의 공급비율이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마저도 2014년 이후에는 2016년 성남시에 공급한 1천540호에 그쳐 경기도의 주택공급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 팔달) 의원실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기도 주택공급 현황’ 자료에따르면, 신규주택을 민간부분에서 공급한 것은 38만7천819호로 72.6%를 차지하는 반면,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공급한 것은 14만6천612호로 공급비율이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53만4천431호 중 분양공급은 45만300호로 84.3%를 차지했으며, 임대공급은 8만4천131호로 15.7%를 차지했다.

특히, 5년간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한 주택은 경기도 전체 신규주택 공급량의 1.56%인 7천26호를 분양한 것에 불과했고, 임대주택 공급실적은 한 채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은 손해가 나는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분양차익을 남기는 돈이 되는 사업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기도의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 2012년 2억 6천566만원에서 2016년 2억 3천783만원으로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평균전세가격은 2012년 1억 5천488만원에서 2016년 2억 2천673만원으로 46%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2012년 58%에서 2016년 76%로 18%가 상승했다.

주택보급율은 2012년 99.3%에서 2015년 98.7%로 0.6% 하락했으나, 자가거주율은 2012년 48.3%에서 2016년 52.7%로 4.4%가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경기도시공사는 서민의 주거지원 및 주택가격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공급 확대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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