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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일하는 청년정책’ 내년 1월 시행

복지부, 청년연금 등 3개 사업 ‘동의’… 법적절차 마무리
남경필 지사 “정부의 공감에 환영… 계획대로 예산 반영”

경기도 역점사업인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3개 사업이 보건복지부와의 법적 절차까지 마쳐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도가 지난 8월 협의를 요청한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3개 사업에 대해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동의’ 한다는 의견을 도에 통보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청년연금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도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청년복지포인트는 2019년까지 청년근로자 10만 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청년연금 3천582억원, 청년마이스터통장 1천395억원, 청년복지포인트 1천80억원 등 2028년까지 모두 6천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도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을 올해 11월부터 추진코자 지난 8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05억5천200만원을 반영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내년 도지사 선거를 위해 졸속으로 계획된 사업’이라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면서 도와 도의회간 대립이 시작됐다.

이후 도의회 민주당이 3개 사업 중 청년연금을 제외한 2개 사업을 부분 수용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남 지사가 거절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됐지만, 지난달 12일 도와 도의회 여·야 교섭단체 등이 복지부 동의를 전제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합의서를 체결, 합의점을 찾았다.

도는 이번 보건복지부 동의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1천484억원 규모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 예산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날 남경필 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청년에게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중소기업에는 구인난 해소를 통한 새 엔진을 달아주겠다는 도의 인식에 공감해준 데 대해 환영한다”며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정상 시행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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