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상임위, 국정감사

국회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겨냥한 야권의 공세를 방어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 등을 정조준하며 ‘적폐 청산’ 프레임을 다시 가동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 각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정치보복이자 기획사정 용도”라고 반발하면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를 정조준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한 축소처럼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것인 만큼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우택 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과거 정권의 사업만 뒤지며 정치 보복에 혈안이 돼 있다”며 “각 부처 적폐청산위에서 생산된 결과물을 기획사정에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졌다.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기재위 국감에선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무원 증원, 일자리 정책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한국당 등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고, 민주당은 일자리·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장점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쳤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국감과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 유역환경청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이슈가 됐다.

산업통상위 소속 우원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 실적을 위해 에너지 공기업에 무리한 압박을 가한 정황이 국무총리실 주재의 회의문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백년대계를 흔드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신적폐’ 부각으로 맞불을 놓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특혜 지원’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정무위의 공정거래위 국감에서 여당은 대기업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공정위가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야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에서의 ‘기업 옥죄기’ 정책을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