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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반대의원 명단 공개’ 갈등 확산

바른정당 이기인 성남시의원, 이재명 시장 고소
李시장 “조리돌림 주장 납득 안돼”… 명단 재공개

지난달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성남시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되자 관련 예산에 반대한 의원들의 명단을 SNS에 공개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피소됐다.

이에 이 시장은 같은 날 명단 재공개와 함께 해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바른정당 이기인 시의원은 지난 20일 “시 정책을 함께 조율해 나갈 대화 주체인 시의원을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공개 비난했다”며 이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성남 중원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날 이 의원은 “당사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조리돌림식으로 공개 비난하는 행위는 독재사회에 있을 법한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도한) 발의에 동참하지도 않았는 데 1억 원 출산장려금 조례를 추진했다며 이 시장이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앞서 6월에는 본 의원을 가리켜 ‘무상교복을 반대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라고 맹비난했는 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교복에 고정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면 업체 담합을 야기할 수 있고 소수업체들이 국내 교복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복값 거품과 폭리, 담합 등은 외면한 채 수요자에게 현금만 쥐여준다면 불공정한 교복시장을 용인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반대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거나 조율할 생각 없이 ‘반대한 의원을 처절히 짓밟아 달라’는 식의 인민재판으로 공개 비난한 것은 우리 사회가 뿌리 뽑아야 할 구태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명단을 다시 한번 공개하며 “주권자의 위임투표(선거)는 비밀이 원칙이지만 위임받은 대리인의 정치활동은 공개가 원칙(책임정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밀투표한 본회의가 아니라 생방송으로 공개한 예결위 상임위 투표결과를 한 번 더 공개한 게 조리돌림이라니…정책 반대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나로선 ‘반대 사실 공개가 조리돌림’이라는 주장 자체가 납득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성남시는 시의회의 반대로 네 차례나 무산됐던 고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을 2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 다시 요청한 상태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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