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감 후반전… 與野, 방송장악·원전 격돌예고

국정감사가 22일 반환점을 돌고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4당 모두 남은 국감에서도 주도권 쟁탈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열을 재정비해 방송장악 의혹, 탈원전 정책, 안보정책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놓고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사안으로는 이전 보수정권 9년과 현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을 꼽을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27일에 각각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를 낱낱이 드러내고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민주당 내에서 작성된 이른바 ‘공영방송’ 문건 논란을 부각시키며 현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파헤친다는 전략을 세웠다.

한국당은 이미 ‘공영방송 문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방문진 이사 2명이 최근 잇따라 사퇴하면서 보궐이사 추천권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한국당은 자당 전신인 옛 새누리당이 두 이사를 추천한 만큼 자신들이 공석을 채울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23일), 한국수력원자력(24일) 국감에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과탈원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국론 분열이 심각했고 각종 피해도 컸던 만큼 문재인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국민의당은 특히 탈원전과 에너지 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별로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책 소통 면에서 과거 정권과의 차별화를 보여줬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야당의 거센 공세를 막아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4대강 사업(이명박 정부)이나 국정교과서(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공론화라는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민주당의 대응 논리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터라 검경 수사권 문제도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이슈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