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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버스 준공영제 道-성남시 날선 대립각

성남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에 ‘준공영제 반대 동참’ 공문
道 “이 시장 독선·오만 도를 넘어… 민주주의 자격 없어” 비난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사업으로 내년 1월 시행예정인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반대해 온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미 준공영제 참여 의사를 밝힌 같은 당인 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에게 반대해 줄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이 시장의 독선과 오만이 도를 넘었다’고 즉각 반발했고 이 시장의 요구에 대해 일부 지자체장들은 물론 도의회내 민주당 의원들사이에서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경기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0일 수원시와 의정부시 등 15개 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에게 ‘경기도 준공영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성남시는 공문을 통해 도가 추진 중인 버스준공영제는 각 시·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졸속 추진에 반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23일 수원에서 열리는 제13차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상정할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시행 관련 긴급 정책의제’ 제안에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면서 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 반대’와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위한 ‘시군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서명하도록 한 동의서도 첨부했다.

그러나 성남시가 공문을 보낸 15개 지자체는 이미 준공영제 동참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중 고양·성남만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도는 이 시장의 공문 발송에 대해 도의회, 시·군, 버스조합 등과 9차례 협의를 거쳐 도출해낸 숙의의 결과를 무산시키려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이날 이승기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 “이재명 시장의 불통, 독선, 오만이 도를 넘어섰다. 나만 옳고, 법 위에 내가 있고,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대가 거부하는 ‘제왕적 권력’의 모습 그대로다. 이 시장은 더는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도민이 이 시장의 가식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동참키로 한 일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한 단체장은 “준공영제 참여 지자체들은 내부 협의와 의회 동의 등 나름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것인데, 이런 과정을 무시하는 처사는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이 시장이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도의회 민주당 한 의원은 “22개 지자체들이 어렵사리 결정한 사안을 졸속이라며 반대를 종용하는 건 해당 지자체를 모욕하는 것으로 오만이라는 소리를 듣기에 충분하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올리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없이 지사의 정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경기도가 그동안 준공영제 시스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지자체의 동참을 강요하고 있어 좀 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군 민주당 소속 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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