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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국 첫 ‘소통박스’ 우려·비판

덴마크 제도 ‘베끼기’ 불과
한달여 운영 갈등해소 역부족
수원 현실 반영하지 않은
‘일회성 이벤트 생색내기’ 빈축

심각한 인력난 속 쏟아지는 민원·정책 ‘과부하’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현안사업 현장에서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박스’ 운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선 가운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더욱이 지난 조직개편을 통한 담당 부서 신설 이후 내놓은 사실상의 첫번째 정책이지만 스스로 밝혔듯이 또 다시 덴마크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자체 색깔도 없는 ‘베끼기’에 불과한데다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난 속에 쏟아지는 일반 민원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상태여서 ‘일회성 이벤트 생색내기’란 지적마저 나온다.

2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고색동 수인선 공사현장(권선구 고색로 39)에서 ‘제1호 소통박스’ 개소식을 열고, ‘고색역 상부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소통박스’가 시민 정책참여가 활성화된 덴마크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수원형 현장 소통창구’로, 이동식 컨테이너 형태로 제작된 ‘제1호 소통박스’에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춘 안내요원 2명이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주 화~토요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상시 근무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소통박스 정책이 정작 시와 공직 내부, 지역 사회 상황 등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실제 소통박스 정책은 시가 밝힌 것처럼 덴마크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사업 추진 전 6개월간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다양한 형태의 창구 운영의 모방에 불과한데다 운영기간도 고작 한달여에 불과해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나 지역사회 갈등해소에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시의 산적한 현안과 쏟아지는 민원 속에 매번 인원부족에 따른 현장 대처 미흡과 부차적 민원과 갈등 야기 등의 반복에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소통박스 역시 수원의 현실과 동떨어진 일부 공직자의 ‘시장(市長) 인증용 일회성 이벤트’란 빈축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한 공직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와 정책들도 다 소화하지 못하고 과부하에 걸려 있는 마당에 또 다시 이름만 그럴싸한 공직자들 일손 늘리는 정책이 탄생한 것 아니냐”면서 “외국이나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갖다가 ‘수원’이란 말만 붙이면 새로운 것이 되느냐. 125만 시민과 공직자들이 실험용이 아닌 만큼 수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최우선”이라며 씁쓸해했다.

또 다른 공직자도 “새로운 정책 얘기만 나오면 일단 다른 나라 정책을 뒤지고, 또 타 지자체 정책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얘기가 이미 오래 전”이라며 “사람중심의 현장행정시대에 책상에 앉아 책속에서 만들어 내는 자기만족적 정책 추진은 지양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통박스는 시민 중심의 정책결정을 실현할 적극적인 시민참여제도로, 시민주권 실현과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동식으로 제작된 소통박스를 들고 시민이 원하는 곳으로 언제든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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