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차이… 북부 발전기회 박탈
‘평화통일특별자치도’ 현실화 필요

기업 유치 앞장·불균형 해소 가능
행정효율·민원해결 불편 해소 등

보통교부세·특별지원금 등 감안
세수·재정총액에는 큰 차이 없어

합리적 道북도 발전전략 제시 위해
당위성·불균형 실태분석 이뤄져야

“분도시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겠지만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국가균형발전법상의 특별지원금 등을 감안하면 세수 및 재정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경기북부에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설치 구상을 현실화해 수십년간 각종 중첩규제를 벗고 경기남·북부간 균형발전을 이룰 때다.”

25일 양주시에서 ‘경기북도 신설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경기북부 발전 토론회는 어느 때보다 분도의 당위성과 방법론을 두고 열기를 더했다.

토론에 앞서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남부에서 북부로 들어오는 세수가 분도 시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고,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겠지만 재정총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해당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주체적이고 도전적인 정책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대학교 박희봉 교수의 ‘경기도 남북의 지역격차’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으며 참석자는 100여 명이었다.

토론은 도의회 홍석우(한국당·동두천1) 의원이 좌장을 맡고, 패널로는 도의회 김광철(한국당·연천)·김원기(더불어민주당·의정부4)·박순자(한국당·비례) 의원과 대진대학교 소성규 교수, 경민대학교 김환철 교수 등이 나섰다.

홍석우 의원은 “경기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차이, 문화적 차이 등 모든 인프라 차이를 봤을 때 북도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면서 “수도권 규제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북부가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게 현실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문제 개선을 위한 토대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북부 신설을 요구하는 이유로는 ▲생활관계의 불일치 해소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효율과 민원해결의 불편 해소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행정욕구 및 공감대 형성 ▲지역주민의 유대감 향상 등이 제시됐다.

박순자 의원은 “국내 인구 4분의 1인 1천300만 명이 경기도에 살 정도로 인구 불균형이 심하다. 경기북부 인구만 330만 명이 넘어 전국 인구분포도 상 2위를 차지하는 수준”이라면서 “북부가 신설되면 재정자립도를 키우기 위해 대기업과 대형 물류센터 등 유치에 앞장설 것이고 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에도 더 집중할 것이다. 또 북부만을 위한 훌륭한 인재 영입·발굴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지금껏 남부와 뚜렷하게 격차를 보였던 생산불균형·소득불균형·개발불균형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상황이 유지된다면 재정자립도 향상은 아마 영원히 어려울 것”이라며 분도를 주장했다.

김원기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분도를 반대하는 것은 영원히 북부가 남부의 종속관계로 이어져가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북부지역 투자비용이 적었다. 북부와 남부의 투자비율이 똑같다 하더라도 북부가 기존에 뒤처져 있어서 출발선상이 달랐기에 북부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원기 의원은 “북부 산업단지조성률이나 도로보급률 등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게 현실이다. 충분한 재정적·제도적 투자를 통해 쇠사슬로 묶인 경기북부 발전을 풀어야 하며 북부 10개 시·군의 경쟁력을 키워야한다”며 “‘평화통일특별자치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탰다.

이밖에 주제발표한 박희봉 교수와 토론자로 나선 소성규·김환철 교수 등은 반대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논리를 내세웠다.

먼저 분도로 인해 경기북부가 더 낙후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는, 중앙정부(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약 2천억 원 추정)와 도청 소재지 과세표준액의 상승으로 인한 증세(약 500억 원 추정), 국가균형발전법상의 특별지원금 등으로 상당 부분 재정 우려를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북부 인구가 남부에 비해 적기 때문에 도지사의 정책적 우선대상에서 배제되기 십상이라며, 북부를 위한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기에 지역발전과 정책입안 측면에서도 권한을 가져야한다는 입장도 꺼냈다.

아울러 낮은 지역생산력과 지역생산의 높은 역외유출, 저개발 상태의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 등을 벗어나고자 행정권한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나아가 합리적인 경기북도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이론 검토, 경기북도 설치의 당위성, 찬반 논쟁 분석, 경기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 실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등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 법안이 11~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경기도는 남도와 북도로 나뉘게 된다.

그러나 경기도내 시·군과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더욱이 북부내 정치인끼리도 입장차를 보여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