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는 쿵쉬안유(孔鉉佑)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외교부 부장조리 겸임)이다. 이번 협의는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만난 것이다. 중국의 쿵쉬안유 수석대표는 8월, 한국의 이도훈 수석대표는 10월에 각각 임명됐다.

기본적으로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대화와 협상의 외교적 접근으로 추진하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외교접근방식은 현재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외교접근방식도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그 결과 북한핵문제로 촉발된 한반도는 아직도 평화적 외교접근보다도 물리적 군사압박에 중심을 둠으로써 안보위기를 넘어 전쟁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가 개최된 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기대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 이번 협의가 향후 북한핵문제 해결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한중협력체계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을 주고 있다. 이번 협의는 지난 5월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이어 10월 시진핑 정부의 2기 공식 출범에 따른 북한핵문제의 외교적 해결과 관련된 양국 정부의 공식적 대화채널이 가동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번 협의는 북한핵문제와 관련된 현재 상황을 양국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상호 입장과 노선을 교환할 것이란 기대감을 주고 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양측은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관련해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번 협의가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접근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향후 과거 중단된 기존 6자회담 재개의 출구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을 주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를 6자회담의 재개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대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과 미국의 상대방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외교해결을 위한 중심축은 북한과 미국이기 때문이다. 그 전제의 출발선은 북한과 미국이 상대를 배척하는 단계를 벗어나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핵능력 수준을 높여가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해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 수위를 높여가면서 북한에 대해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이는 곧 양국이 현재와 같이 제재와 압박의 물리적 군사접근방식에 의존한 것보다도 대화와 협상의 평화적 외교접근방식으로 전환하는 지금길이다. 그동안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화를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핵능력은 점차 고도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문제는 애당초 미국의 의도와 달리 북한이 핵폐기에 나서는 것보다 핵실험을 거듭하며 핵능력 확보, 즉 핵무장화 길로 나서는 데 시간을 벌어준 것과 직결된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상대방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국의 지도자에 의한 정책의지도 수반되어야 한다. 지도자는 외교에 대해 철저히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상대국에 대해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상대국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감정적 대결은 결국 외교의 논리보다도 힘의 논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김정은과 트럼프는 서로가 상대에게 입에 담기 힘든 말폭탄을 당장 멈추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외교의 전환으로 조속히 나서야 한다. 북한과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갖고 협상을 해야 한다. 상대방의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라도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외교학에서 기본이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