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고물가, 고원화의 ‘3고(高)’가 ‘3고(苦)’파도로 바뀌어 가고 있다. 3고 가운데 우리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이미 하루 100만 배럴 감산 결정을 내렸고, 감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유가는 점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유류절약대책을 연기하는 등 여유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여유가 잘한 선택이 될지, 잘못된 선택이 될지는 두고 볼 일다.
수출업계는 살아남느냐, 좌절하느냐는 기로에 서있다. 수출업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고유가에 더한 원화 가치의 상승이다. 1달러 당 1천140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적자 때문에 수출이 어려워진다. 일부 도내 수출업체는 채산성 확보를 위해 수출가격을 인상했지만 경쟁력에서 밀릴가봐 불안해 하고 있다.
수출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유가 인하와 환율 절상 밖에 없는데 둘다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내의 고물가 또한 심각하다. 경기통계사무소 발표에 따르면 3월 중 소비자 물가지수는 114.5%로 전월 대비 1.1%, 전년 동월 대비 2.7%, 전년 동기 대비 2.9% 씩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크게 오른 품목은 배추(44%)를 비롯한 농축산물이었고, 가장 크게 하락한 품목은 생화(-13.4%) 등 이었다. 정부는 올 물가 상승률을 3%대로 잡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이미 깨지고 말았다.
수출길이 막히고, 내수가 위축되면 경제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예전 같았으면 선거 특수도 기대할만 했지만 돈 안쓰는 선거를 치루다보니 선거 덕을 보기는 커녕 선거 때문에 오히려 시민경제가 절단났다고 아우성이다. 그도 그럴것이 음식점 등의 서비스 업계가 파리를 날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환경도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거기다가 신불자 증가,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연체 이자율 상승, 대학교 등록금과 공공요금 인상 등 악재는 수두룩하다. 때마침 총선 기간 중이라 정부의 운신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정치보다 더 시급한 것이 경제살리기라는 점, 정부는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