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道,도시재생 뉴딜사업 발표

경기도가 9일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내 구도심 곳곳이 ‘범죄 취약지역’ 등 오명을 벗고 ‘활력 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정책 중 하나로 내세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이전까지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재개발사업과 뉴타운사업 등을 진행해오다 뉴딜사업이 국비지원 비율이 큰 만큼 뉴딜사업에 일원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 도시재생사업들을 확대·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뉴딜사업에 소요될 예산이 총 6천4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 중 12% 수준인 778억5천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 7곳을 시작으로 매년 10곳씩, 2021년까지 총 45개 구도심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결정한 최종 선정지에는 공공시설 및 생활편의 시설이 설치되고, 노후주택을 매입·수리한 뒤 재공급하는 등 지원이 제공된다.

도는 최근 마감된 2017년도 정부 뉴딜사업 공모결과 도내 19개 시에서 31개 사업(도 심사대상 21개소·중앙 심사대상 10개소)이 신청됐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도 심사대상 21개소 중 도가 선정한 사업은 9곳으로 ▲우리동네살리기형(수원, 안산, 고양) ▲주거지원형(고양, 시흥, 안양) ▲일반근린형(고양, 안양, 동두천) 등으로 구분된다.

도는 현장실사와 종합평가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정부에 후보지로 제출할 계획이다.

중앙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각 유형별 1개소씩 최종 3개소를 선정하게 되며, 해당 결과는 12월 중 발표된다.

중앙 심사대상 10개소는 전국에서 모인 44개 신청지역과 함께 심의를 받게 된다. 정부는 44개 가운데 최종 25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도는 그 중 4개소 이상이 도내에서 선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은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외에도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으로 나뉜다.

주로 소규모 주거지나 주거지 기반을 정비하고, 골목상권을 개선하거나 역세권, 산단지역 등을 꾸리는 것이 이 사업내용의 골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비로는 국비가 60% 지원되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군비 등 지방비로 충당하는 형태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