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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서해5도 주민지원 국비 78억 증액 상임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은 14일 서해5도 주민지원을 위한 정주지원금 5만원 인상, 노후주택 개량사업비 단가 4천만원으로 인상, 부족한 주민대피시설 3개소 확대를 주요골자로 한 78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10년 이상 서해5도 장기 거주자들에 한하여 정주지원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18억 1천600만원 ▲행정안전부의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에 따라 노후주택 개량사업비의 단가를 동당 2천5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12억원 ▲대청도 1개소, 백령도 2개소 등 서해5도 지역에 부족한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3개소의 확충을 위한 48억원 등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는 물론 상임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국비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지난 13일에 열린 행안위 예산심사소위에 참여해 서해5도 주민지원 관련 사업비 78억 증액을 관철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박남춘 의원은 “서해5도 주민들은 잇따른 남북의 긴장상황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 어려운 지리적 여건에도 우리국토를 지켜주시는 고마운 분들이다”며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합당한 지원이 되도록 예결위 통과시까지 끝까지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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