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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알프스 프로젝트’ 허울뿐”대기오염 발생 원인·문제점 등
정보 없는 ‘전시성 정책’ 질타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7.2%
아스콘공장 오염물질 배출도 지적
김장선 기자  |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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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4일  21:09:26   전자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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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국 행감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지난해 9월 발표한 ‘알프스 프로젝트’가 주먹구구식 전시성 정책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14일 진행된 경기도 환경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지환(국민의당·성남8) 의원은 대기오염 발생 원인분석과 정확한 정보 없는 허울뿐인 알프스 프로젝트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알프스 프로젝트는 도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 확대, 청정버스정류장 설치, 가속페달을 밟지 않는 에코(ECO)도로 지정, 도로 먼지제거 차량 100대 증차 등 8가지 실천과제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사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가 전원도시 지역인 이천시 58㎍/㎥, 여주시 54㎍/㎥로 도내 평균농도 53㎍/㎥를 상회했으며 수원 53㎍/㎥, 성남 46㎍/㎥ 등 대도시 지역보다 오히려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환경기준을 마련해 관리해야 하지만 도 환경국은 그동안 어떤 기준도 마련하지 못했고 시·군과 협의한 사실조차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도로변 대기오염도 부천 계남공원의 경우 지난해 100회가 넘게 대기오염기준을 초과했고, 성남-모란역, 용인-구갈동, 안산-중앙로 역시 전국 도로변 대기오염도 상위 10위 안에 들었지만, 지난해부터 아무런 역학 조사나 검토도 없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 동부지역 대기오염 수치, 도로변 대기오염 기준 초과 결과를 통해 도 환경국이 제대로 된 문제점 파악과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허울뿐인 알프스 프로젝트 정책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용복(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도 알프스 프로젝트 중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진 의원은 “도내 영세배출사업장 1만1천432곳에 비해 영세공장의 대기 오염 방지 및 측정시설 지원사업장은 830개소로 7.2%에 지나지 않아 확실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에 예산 50억원이 편성됐으나, 집행률은 64.2%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천동현(자유한국당·안성1) 의원은 아스콘 공장의 심각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천 의원은 “도가 지난 1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3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경기남부지역 11개 시·군의 29개 아스콘 제조업체에 대한 미세먼지 특별점검 결과, 18개 업체에서 1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정책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 등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김장선기자 kjs76@<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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