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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취업·결혼·출산, 세 마리 토끼를 잡을 때를 기다리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해 근원적 위협을 받고 있다. 바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국민이라는 요소 때문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기준 고령자 비율이 14%를 넘어서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리고 앞으로 30년 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35.6%에 달하는 반면,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10.1%로 감소한다고 예측되고 있다.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OECD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 속도 부분이다. 인구의 질적 구조상의 변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변화는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어두운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원인은 다양하지만 문제의 근원은 출산율 저하이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에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여성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젊은층이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결혼을 포기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 치열한 입시경쟁, 극심한 취업난으로 대표되는 숨막히는 사회구조가 유발하는 개인의 절망감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부양하는 것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는 상당수 기성세대의 책임이기도 하다. IMF를 거쳐서 다수의 비정규직 중심의 경제구조가 된 것도 어찌보면 기성세대의 책임이 더 크며, 안정적으로 삶을 만들어 나갈 구조적 환경을 좀 더 마련해주지 못한 것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에는 너무도 가혹한 일이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핵심을 ‘인구 5000만 명 사수’에 두며 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사실 정부차원의 지원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에 불과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 국민적 공감대 속에 출산이 장려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사회구조가 조성되어야할 것이다.

현재처럼 직장과 양육의 이중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출산율을 높여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까울 것이다. 일과 가정, 나아가 육아가 가능한 사회가 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

우리와 같은 위기에서 저출산율 극복에 성공했던 타 국가들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양성평등을 생활화하고, 보편적 복지제도를 확충해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성에게 일자리와 육아를 양자택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조적 모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한편 결혼과 출산을 이야기 할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취업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착취당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 일자리는 결코 출산율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젊은 세대들의 절망만을 가중시켜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이다.

가장 시급하지만 가장 풀기 어려운 양질의 일자리 공급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조합,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협력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위기속에 기회가 다가온다는 말이 있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계양구는 위기속에 기회를 맞고 있다.

그 기회가 바로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다. 인천 계양구 서운동 서운일반산업단지에 추진하고 있는 계양 테크노밸리 도심형 최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하루 빨리 탄력이 붙어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제공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활력을 찾고, 젊은 세대들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미래가 그려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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