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말 현재에도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이 앞으로 한 달 내에 추가 도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빅데이터 이용의 분석 결과에 근거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로 도발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영국의 유럽외교관계위원회(ECFR)는 북한이 핵미사일 타격 표적으로 세계 15곳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매체들의 보도내용 분석에 의해 북한이 핵이나 특정되지 않은 무기로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미국 본토와 하와이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들을 표적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과 영국의 발표는 한마디로 한반도 전쟁위기의 심각성을 고조시키는 연장선이다. 왜냐하면 이는 올해 들어와 이른바 4월설, 5월설, 8월설, 10월설 등으로 계속 이어진 한반도의 전쟁위기설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한반도 전쟁위기설의 근원지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 중심에는 북한과 미국이 자리잡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감행을 시도하고 이에 미국은 대북제재와 억지 그리고 대북군사옵션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그 결과 한반도 전쟁위기는 북한과 미국 사이 군사적 긴장관계 확대로 인해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한반도 전쟁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의 출발선은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와 실천력을 발휘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지혜의 차원에서 우리는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찾아보자.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일제침략지배의 광복과 동시에 한반도 분단은 우리 민족의 결정이나 선택과 달리 이루어졌다. 특히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한반도가 국제전쟁으로 확대되고 우리는 지금까지 정전/휴전체제 속에서 종전의 막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는 방도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반도 전쟁이 곧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이라는 기본인식 하에 전쟁파멸의 과거보다도 평화번영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천력의 차원에서 우리는 대북정책의 실행으로부터 찾아보자.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노태우-김영삼 정부 이전으로 후퇴한 것이다.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남북화해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킨 것이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의 실행으로 남북교역의 시작, 김영삼 정부는 제1차 북핵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북식량지원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의 시작을 이뤄 남북화해협력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남북교역과 인도적 대북지원 등을 보다 더 확대시켜 남북철도로연결사업,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협사업을 통해 남북화해협력단계의 고착을 실천했다. 이 때 남북화해협력의 실천력은 제6공화국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남북화해협력단계(1단계), 남북연합단계(2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3단계) 중 1단계의 실천인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적통을 이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은 정부를 믿고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한반도 전쟁위기를 평화기회로 바꿔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즉 ‘한반도정책’은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지향이라는 비전 아래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올바른 미래방향으로 나아가는 평화통일의 궁극적 목표달성에 두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화해협력단계(1단계) 실천력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평화기회로 바꾸자는 것은 ‘무력통일’보다도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서문, 제4조, 제66조 ③항, 제69조에서 ‘평화적 통일’이 명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는 그만 멈추도록 나서자. 이를 위해 우리는 평화통일의 목소리를 크게 내자. 외국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말이다.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가 아니라 평화의 기회라고 말이다. “소위전화위복(所謂轉禍爲福), 인패성공자야(因敗成功者也)/ 이른바 화를 돌려 복으로 만들고, 실패로 인하여 공을 이룩한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우리가 현재의 한반도 전쟁위기를 잘 처리하여 평화기회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 이게 현재 우리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