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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근칼럼]수원비행장 이전 국방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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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6일  20:29:55   전자신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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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근법률사무소 변호사

올해를 돌아보면 가히 격동의 한 해였다. 매년 연말이면 다들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만 대통령 탄핵과 새 정부 출범, 탄핵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 인사들, 삼성그룹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재판….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슈가 터졌던 2017년은 특별한 해로 오래 기억될 듯 싶다. 또 다양한 인물을 둘러싼 인사청문회, 다당제 구도 속의 대립과 타협 과정도 스릴이 넘쳤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환경은 어떠했을까? 북한의 멈출 줄 모르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과 이를 이용한 한국에 대한 교묘한 경제적 압박, 일본과 중국의 거침없는 질주…. 한국은 사면초가와 다름없는 상황에서 눈치 보며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형국이었다.

인구 절벽 시대에도 불구하고 더욱 가중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부족 현상, 퍼주는 선심성 행정으로 나라 곳간 사정까지 걱정되는 연말이다 보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에도 필자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분야는 수도권 영공 방어의 최전선에 있는 수원 공군비행장의 실상이다. 6.25전쟁 직후 만들어진 노후된 시설, 주변에 아무도 없던 활주로는 이제 도심으로 포위된 상태가 되었다. 군부대가 존재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보는 지역 상인들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수도권 영공 방어를 책임지는 국방력 차원에서 접근할 때 과연 이대로 두어도 좋은지, 또 언제까지 이런 상태를 유지할 건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거듭하게 된다.

언젠가 어느 조종사로부터 들은 말이 아직도 귓가의 쟁쟁하다. 출격해서 오르내릴 때마다 인근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상가건물이 너무나 겁이 난다고.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들은 추락하는 그 순간까지 조종간에서 손을 뗄 수가 없다. 만약 비행기에 폭발물이 실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까닭에 수원 공군 비행장의 비행훈련은 실전감각을 익히는데 있어서 낙제점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단지 시설이 오래되었다는 명분으로 수원 등 노후된 공군 비행장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정부는 올해 중국과의 외교 마찰, 경제적 보복 등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하지만 최전방 공군기지인 수원 공군 비행장의 훈련 여건을 감안할 때 어떻게 보면 여기야 말로 사드만큼 시급한 현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러한 상황을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 관계로만 부각시키며 군사기지로서의 기능이라는 본질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보도를 하지 않는 언론이다. 군사 기밀에 속할 수도 있으나 어느 정도까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고, 북한에서 먼저 출격한 전투기에 대항하기 위해 수원에서 이륙하는 아군 비행기가 적절한 대응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어야 한다. 이미 이를 거론하고 점검하면 할수록 이제 수원 공군비행장은 전술 운용에서 한계에 이르렀고 새로운 공군 비행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까닭인지 국방부는 수원 공군 비행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정책적 결정을 내리고 그 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를 공식 발표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필자가 이 현안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국방력 문제를 왜 국방부나 공군 관계자가 뒷짐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다. 국방부와 공군 관계자가 전면에 나서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이 불가피함에 관해 국민 앞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또 새로운 비행장은 어떤 입지조건을 갖고 있으며 예상되는 반대 입장에 대해 어떻게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 현안은 수원시와 화성시 두 지자체 사이의 갈등 문제가 절대 아니다. 또 화성시민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행장은 화성시 지역에도 상당한 면적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기존 비행장이 이전하게 되면 토지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탄약고의 위험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된다. 소음 피해가 제로에 이를 때까지 충분한 보상가로 땅을 수용하고 그 외곽에는 신도시나 각종 생산시설의 유치를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다. 수도권 역차별의 상징인 공장 총량제, 토지개발제한 등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다.

국방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과 함께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선택의 폭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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