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 간사에 듣는다

오는 8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살림을 책임질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된다.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9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기)는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도 예산 22조 원과 도교육청 예산 14조 원을 살피고 있다. 계수조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중점적으로 눈여겨보는 부분이 달랐다. 도의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재우(의왕2) 의원과 한국당 간사인 방성환(성남5) 의원을 만나봤다.

-당 간사로서 예산심의 원칙이 있다면.
▲윤재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겠다.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것은 모두 도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지는 행위인 만큼 세금이 적재적소에 낭비되지 않게 쓰였는지 보는 것이 ‘기본과 원칙’이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균형 맞추긴 해야겠지만 되도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동체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방성환

2018년 본 예산안에 담긴 정책과 사업이 과연 도민을 위한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졸속으로 구상된 사업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예산이 과잉 반영되진 않았는지, 제대로 쓰였는지 분석해 데이터를 만드는 중이다. 농정, 보육, 경제 활성화 등 정책 예산도 발굴하며 법과 원칙을 준수했는가를 원칙으로 삼고자 한다.



-지난 10월 17일 민주당이 9가지 신규 민생정책 사업을 제안, 예산이 미 반영된 게 많은데.

▲윤재우

당에서 9가지 신규 민생정책 사업을 제안했는데 그 중 1가지(도시재생 및 광역교통기반 공공주차장 개설지원)만 예산이 담긴 상황이다. 저임금 청년에게 매달 13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청년 미생카드’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매달 3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는 ‘일어나라 4050 여성카드’ 등도 모두 민생과 연결된 정책이므로 예산이 반영되길 바란다.

한국당과 의견 차이를 보이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예산(도 부담금 875억 원)과 ‘완전소중 교복지원사업’ 예산(도 부담금 79억 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생과 밀접한 사업인데 왜 쟁점인지에 대해 수긍하기가 어렵다.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예결위로 넘어와 아쉬운 부분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지난한 논의를 거쳐 균형 잡히도록 노력하겠다.

▲방성환

정책이 제안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 당 차원에서 정책을 제안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시행대상 등 내용 부분을 더욱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갑자기 나온 의제인데 이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확대했을 때의 도 재정악화 문제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예산심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졸속정책에 동의하긴 어렵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한국당은 선별적 복지에 가깝다. 무상교복의 경우 보편적 복지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선례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반드시 사전·사후 검토가 요구된다. 보편적 복지는 한 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재정악화 시점이 오면 그 모든 부담은 도민들이 지게 된다. 다만 체육관 사업은 필요성이 있다고 봐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허용할 지 다음 과제로 두고 있다. 예결위원장과 양당이 물 밑과 물 위에서 계속 협의하겠다.



-남경필 지사의 핵심 정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상임위 예비심의 결과 삭감되기도 했는데.

▲윤재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됐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삭감 이유가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도 경제실 예산을 심의할 때도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달한 바 있고, 이에 도에서 기존 입장을 수정해서 가져오기도 했다. 예산 규모에 대해선 예결위에서 추후 논의가 있을 것이다. 잘 될 것으로 본다.
 

자유한국당 방 성 환 의원

도민 위한 정책·사업인지 꼼꼼히 따져볼 것

민주당 신규 민생정책, 절차 안 지킨 졸속 정책

서로 많은 부분 공유·존중하는 예결위 되겠다

▲방성환

이 사업들은 정책 구상단계부터 심도 있게 논의된 사업이다. 연구용역, 간담회, 시장군수협의회 회의 등 오랜 기간 숙성시킨 도민 행복 정책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미비한 점이 발견된다면 보완해 나가며 실행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사업이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전제에 부합하므로 큰 문제가 없다면 통과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안을 두고 당대 당이 마찰을 빚는다면.

▲윤재우

지난해 5년 만에 법정기일을 지켰다. 올해는 예결위 현안이 워낙 많다보니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어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 우선 양당은 끊임없이 서로의 생각들을 자주 얘기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자 한다. 외부에서 쟁점으로 보는 사안들을 슬기롭게 잘 협의해 올해도 법정기일(12월 15일)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방성환

한 공간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하게 된다. 당은 당 차원에서, 간사단은 간사단 차원에서 할 일이 있어 각각 분류하고 꾸준히 만나며 쟁점들을 조율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협상을 마친 후에 다른 결정권자가 와 번복할 수도 있으니 협상대표단에게 충분한 권한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고 서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며 존중하는 예결위가 되겠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