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일 오전 10시 대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각급 법원장 31명이 참여하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두 달 반 만에 여는 첫 법원장 회의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법관인사 이원화’ 등 사법부 개혁 과제와 현안에 대한 전국 각급 법원장들 의견 청취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우선 법원장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방향에 깊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 의혹을 조사할 추가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3주가 넘도록 이렇다 할 조사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핵심 물증인 법원행정처 컴퓨터 속 파일들을 파일 작성자의 동의 없이 열어볼 수 있는지를 놓고 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법원 공적 업무에 사용된 컴퓨터인 만큼 상관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장들은 김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등 사법제도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를 전제로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는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는 법원의 3심 시스템에 큰 변화를 불러올 사안이어서 쉽게 결론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4일 4차회의를 끝으로 공식활동을 마무리한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상설화 문제와 4차 회의에서 의결된 법원행정처 기능·권한 분산, 법관사무분담 개선, 법관평정 시스템 개선 등도 법원장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