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 활용 공유재산 점·사용료 부과 ‘전국 으뜸’
GIS 활용 공유재산 점·사용료 부과 ‘전국 으뜸’
  • 박창우 기자
  • 승인 2017.12.07 19:42
  • 댓글 0
  • 전자신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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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최 ‘지방재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국내 최초 GIS자료와 면적 계산시스템 접목 기법
올해 누락세원 95억원 발굴‘ 稅收사각지대’ 해소

인천시의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 공유재산 점·사용료 부과’가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꼽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에서 개최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공유재산 점·사용료분야 누락 세원 발굴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행정·공간정보융합 업무기법’이 올해 최고의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 5억 원을 부여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육·해·공 입체조사를 통한 공유재산 탈루세원 퇴출’이다.

이는 시민에게 부담없는 세원 발굴을 위해 GIS(지리정보시스템)자료와 면적 계산시스템을 접목하여 국내 최초로 개발한 새로운 세원관리 업무기법이다.

그 동안 방대한 공유재산을 일일이 전수조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점·사용료 축소신고 및 부과 누락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측량이 곤란한 바다나 사람 접근이 어려운 산지 등의 경우 공유재산 점·사용료 부과의사각지대로 존재했다.

그러나 시는 GIS를 활용한 혁신적인 업무기법을 개발함으로써 공유재산 점·사용면적을 손쉽게 계산하는 등 세외수입 부과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공유재산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군·구 담당공무원과 함께한 현지조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공유재산 사용자와의 수 차례 실무조정절차와 분석을 통해 올해만 누락세원 95억 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동안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공유재산의 정확한 면적을 산정할 수 없었으나 GIS와 면적 계산시스템을 활용해 영흥화력발전소와 신시흥 변전소를 이으며 영흥앞바다를 가로지르는 송전선로에 대한 공유재산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앞으로 매년 23억 원의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점·사용료 부과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세입분야에 우수사례를 꾸준히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에도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한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보 공유체계 구축’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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