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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개헌·선거구제 개편 ‘냉담’“지방선거서 개헌투표 불가능
연동형비례대표제땐 입지 약화”
임춘원 기자  |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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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7일  20:28:59   전자신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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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새해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국회가 개헌·선거구제 개편 정국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현 시점에서의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이들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치구태식, 그리고 밀실거래식 협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헌과 선거구조 개편 끼워팔기 식의 뒷거래를 비판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예산안에 대한 감정적 대응과 별개로 현 시점에서의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개헌에 대한 입장을 보면 현실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인데 민주당이 ‘4년 중임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한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더욱 완강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의 산물인 선거구제 개편 논의 자체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내용적으로 봐도 한국당은 현행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부정적이다.

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신들에게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경우 호남 의석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나눠먹고, 영남 지역에는 민주당의 진출이 더욱 늘어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분석이다.

한국당은 또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의 전국득표율에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다당제를 더욱 고착화해 한국당의 입지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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