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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근로시간 단축, 예상되는 문제 선결해야

신세계그룹이 대기업 최초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주당 35시간으로 단축하기로 전격 발표했다. 우리나라 유통업계의 현실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속에 다른 유통업계도 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취지 자체에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글로자들은 임금하락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임금하락은 없다고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처럼 돼 있는 유통업계에서 과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새 정부는 출범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세계그룹의 이번 발표도 정부 정책 기조에 코드를 맞추려는 시도로 보이고 있다. 이것이 다른 업계로 확대된다면 커다란 충격이 뒤따를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차원에서도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산업현장 모두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대폭 단축된다면 예상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노사정위원회도 지난 2015년 9월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기업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연간 12조원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는 게 한국경제연구원 추산이어서 그 충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 중 70%는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잖아도 최저임금 인상,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300시간 이상 초과해 중하위권인 31위에 머문다. 그래서 신세계의 시도는 이를 타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적잖은 의미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도입과정에서 나타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차근차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생산성, 임금 및 고용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업계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총대를 멘 신세계의 근로시간 단축 선언이 예견되는 문제들의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 그 시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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