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염태영 수원시장이 용인·화성시와의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 해결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서면서 지자체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제조정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총리직속 기관 신설 요구 주장이 일고 있다.

자치단체가 이권 또는 ‘기싸움’으로 인해 경계조정문제가 좀처럼 해결 되지 않으면서, 주민불편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수원시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에 사는 70여 명의 초등학생은 행정구역이 달라 160여m 거리의 수원 황곡초등학교 대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니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반면 이 아파트와 직선거리로 채 150여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골마을 학생들은 큰 길을 건너지 않고 매일 편한 등하교를 하고 있다.

이는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빚어지는 대표적인 사태로, 사실상 한 동네에 살지만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청명아파트 학생과 학부모가 매일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다.

안양시와 의왕시가 경계를 이루는 전철 4호선 인덕원역 부근 삼성래미안과 대우푸르지오 아파트도 사정이 비슷하다.

삼성래미안 아파트 101동부터 105동까지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06동은 의왕시 포일동이며, 찻길 건너편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역시 2단지는 의왕시 포일동이고, 1단지는 안양시 평촌동이다.

이처럼 단지가 둘로 나뉘면서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 업무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은 안양 생활권이면서도 각종 행정업무는 의왕시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7천여가구 규모로 조성중인 수원 망포4지구도 이러한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전체 부지의 70%가 수원시 망포동에, 30%가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 있는데 입주가 완료되면 반정동에 속한 아파트 주민들이 가까운 수원시 태장동주민센터를 두고 약 3㎞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

이처럼 한 동네에 있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불편을 겪는 곳이 도내 곳곳에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질 않고 있다.

최근 염태영 수원시장이 용인·화성시와의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 해결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청원에 나선 것도 지자체간 협의로는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라는 주장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선 이전에는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은 광역단체인 도에서 결정만 하면 해결됐지만, 민선 이후에는 서로간 기싸움과 이해 요소도 많은데다 같은 민선 지방정부인 도의 입김도 먹히지 않는다”며 “조속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지자체간 분쟁 해결을 위해 강제조정권을 가진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 직속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유진상기자 yjs@